이기대 난개발, 조례 탓인가 구청 의지 부족인가
부산 대표 해안 경관 자원 이기대를 아이에스동서(주) 아파트가 사유화하는 길을 터준(부산일보 6월 7일자 1면 등 보도) 배경에는 허술한 ‘경관 조례’와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가 이기대 등 수변 끝단의 자원을 잠재적 가치가 큰 자원으로 규정한 만큼, 경관 자원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부산 남구청은 7일 아이에스동서가 이기대 앞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시 경관 조례 제25조 4호에 따라 경관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에스동서 아파트는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같은 조례 ‘별표5’에 담긴 예외 규정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시가 지난 2월 단 한 차례 개최한 통합심의에서 건축 심의가 함께 이뤄졌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이기대 경관 보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관위와 건축위는 역할과 목적이 엄연히 다르다고 본다. 경관위는 조망과 경관 보호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한다. 반면 건축위는 건축 구조, 설비 등을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다. 경관 역시 건축물의 경관, 색채 등을 다루는 데 그친다.실제 남구청이 의지만 있었다면 따로 경관위원회 심의도 가능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구청에서 경관 심의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 경관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시 조례와 남구 경관 조례에는 각각 시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관 심의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다. 남구 경관 조례 제26조 4호는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이라고 정해두고 있다.이에 대해 남구청은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의제 처리)”면서 “경관 심의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구청 측은 26조가 아닌 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25조를 우선순위에 두고 해당 사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에 지구단위계획과 마찬가지도 경관 심의도 의제처리라는 방식으로 간단히 넘어갔다.전문가들은 경관 심의가 꼭 필요한 곳임에도 남구청이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만을 적용한 뒤 군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시와 남구청 모두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만 내세우며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인허가를 밟고 있다”면서 “경관 조례와 주택법은 결국 도시계획 내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부실한 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성대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는 “이런 선례가 계속 쌓이면 부산 수변 경관은 모두 사유화가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해 시가 수립한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보고서에 따르면, 이기대, 오륙도, 동백섬, 태종대, 가덕도, 몰운대, 청사포 등 7곳은 수변 끝단 해안 경관 자원으로 지정돼 있다. 부산시는 수변 끝단에 대해 “유무형 자원과 연계돼 경관적으로 우수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자원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큰 자원”이라고 정의했다.앞서 남구청은 아이에스동서의 자회사 (주)엠엘씨의 남구 용호동 973 일원 아파트 개발 계획을 시 심의에 올렸고, 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지난 2월 이 계획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당시 용적률은 249.99%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준해 최대치로 적용됐다.
윤 대통령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8일 미국행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미국 워싱턴DC 에서 열리는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다. 이번까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역대 우리 대통령 중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강화에 강력한 경고음을 내고 주요 우방국들과 국제 공조를 통한 안보 강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 가기 전 먼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들러 이틀 간 머문다. 8일에는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연다. 9일에는 하와이에 위치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DC로 이동,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국 이상 나토 회원국 정상 및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들 정상과 양자 회담에서 에너지·안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현안과 지역·국제 정세를 논의한다. 이어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 일정을 진행한 뒤 본회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IP4 정상회의에서는 최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에는 나토와 미국·유럽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주최하는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서 글로벌 안보 질서를 주제로 연설한다. 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작년 연판장 주도한 분들이 피해자처럼…”
국민의힘 나경원 당 대표 후보가 지난해 3·8전당대회 당시 자신의 출마를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렸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현재 한동훈 캠프에 몸담고 있는 데 대해 “그저 웃지요”라며 쓴웃음을 지었다.나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최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둘러싼 한동훈-원희룡 후보 간 공방과 관련해 “재미있는 것이 그때(작년) 연판장을 주도했던 분들이 지금 한동훈 캠프에 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이 “작년 ‘연판장 프레임’을 그대로 갖다 쓰며 (이번에는) 피해자인 것처럼 말한다. ‘연판장 호소인’ 같다”며 “그 연판장과 이 연판장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다”고 비꼬았다. 지난해 자신의 불출마를 종용하는 연판장에 동참했던 친윤계 일부 의원들이 이번에 한 후보 사퇴 촉구 연판장 준비 움직임을 비판하는 행태가 사리에 맞느냐는 지적인 셈이다. 그러면 나 후보는 (한동훈 캠프의) 배현진 의원, 장동혁 의원 등이 그때 (연판장에) 서명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 그냥 그저 웃지요”라고 답했다.나 후보는 김 여사의 문자를 ‘읽씹’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 후보에 대해서도 “(문자가)사과를 안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도 설득을 위한 소통을 해야 했고, 사과하겠다는 취지였다면 더 큰 문제”라며 “공적 채널이 아니라고 무시했다는 건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를 향해 “검찰에 있을 때는 그렇게 (연락을) 수백 통 했다나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때는 공적으로 했느냐, 사적으로 했느냐. 오히려 그때 (연락)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거듭 비판했다.나 후보는 한 후보의 김 여사 문자 무시가 “대통령과 의도적인 차별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굉장히 더 나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너무 촌스럽다. 작년에는 공천을 압박해서 의원들이 서명하게 하고, 이번에는 또 원외(당협)위원장과 공공기관장을 압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친윤계 일각의 한 후보 사퇴 요구 움직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며 한, 원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김건희 문자' 전대 강타
국민의힘은 8일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 등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자들이 참석하는 첫 합동연설회를 연다.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에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이른바 '제2 연판장 사태'까지 겹치면서 당권주자 간 첨예한 공방전이 예상된다.이날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호남권 연설회는 당권주자들이 참석하는 첫 합동연설회로, 당 대표 후보 4명을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합동연설회에선 당권주자 간 공방전이 벌어질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힘 안팎에선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으로 진흙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은 김 여사가 지난 1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국민께)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한 전 위원장 측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다.한 후보와 대립하고 있는 친윤(친윤석열)계는 최근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요청을 한 후보가 묵살했다며 적극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한 후보 측은 '전당대회를 흔드는 손이 있다'며 친윤계 배후설을 지목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원희룡 후보 역시 한 후보를 겨냥해 "김 여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라"며 난타전에 가세했다.이같은 상황 속 최근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다른 당협위원장들에게 한 후보 사퇴 회견에 동참할지를 묻는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지며 '제2 연판장 사태'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초선 의원 53명이 연판장을 돌려 당시 나경원 후보의 당 대표 선출을 조직적으로 막아섰던 연판장 사태가 재현되는 모양새다.한 후보는 이에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이 제가 사적 통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사과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연판장을 돌려 사퇴 요구 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판장을 예정대로 추진하라며 "국민들과 당원동지들께서 똑똑히 보시게 하자"고 맞붙었다. 이날 당권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첫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만큼, 연설회에서 주자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한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당권주자들의 난타전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전당대회 과열 양상과 관련해 후보들의 자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가 과도한 비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후보 캠프 및 지지자들의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즉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7·23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10일), 대구·경북(12일), 대전·세종·충북·충남(15일), 서울·인천·경기·강원(17일) 순이다.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는 오는 9일을 시작으로 6차례 열린다.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1단계 서비스 선보인다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1단계 서비스가 실시된다. 부산시는 8일부터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1단계 서비스를 시범 개시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경제도시 부산’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재한 데이터 수집 체계의 통합과 데이터 활용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인프라 구성 △통합 데이터 포털 구축 △데이터저장소 및 수집 체계 구축 △데이터 공유․분석․활용 플랫폼 구축 △표준, 품질 등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분석 실증과제 서비스 구축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통계 서비스를 리뉴얼해 최신 통계청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데이터를 자동 수집, 활용한 통계 지표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차트와 상황판을 실시간 반영해서 제공한다. 또 수집된 데이터나 자체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자유로운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작업을 지원한다. 이어 시는 내년 상반기 데이터거래소, 통합데이터 지도 구축, 데이터 실증서비스 사례개발 등 2단계 사업 시범 운영에 들어가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선순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지역의 데이터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부산을 대표할 데이터 플랫폼에 걸맞은 이름짓기 공모와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도시가스 요금 내달 6.8% 인상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6.8%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현재의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1.41원 올린다고 7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또 음식점과 목욕탕,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영업용) 도매 요금은 MJ당 1.30원 올린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주택용 월 가스요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가스요금 인상은 정부 승인을 거쳐 이뤄졌다. 요금 인상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작년 5월 16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정부가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때문이다.
정부, 미복귀 전공의 최종 처분 방안 8일 확정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을 결정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8일 발표한다. 아직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강한 처분이 함께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 전공의 중심인 대학병원 의료 인력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복귀율 10% 밑돌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안을 발표한다. 조 장관은 당초 8일 공개 일정이 없었으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이 의료 현안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명령을 철회하기로 발표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조 장관이 8일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 발표를 결정한 것은 10%를 밑도는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있었떤 지난 2월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 1만 3756명 중 8% 수준인 1104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91명 늘었다. 지난 2월 집단 사직 이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1만 명이 훌쩍 넘는다. ■전공의 집단 행정처분은 불가능 정부의 이번 처분 발표는 이달 중순 전공의 임용 시험 모집 공고를 앞둔 조치로도 풀이된다.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는 인턴·레지던트 선발 기한인 오는 9월 1일로부터 45일 전인 7월 중순까지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모집 대상과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각 수련병원은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하는 만큼, 이달 초까지는 병원별로 미복귀 전공의의 수를 파악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을 계기로 미복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밝힌 바 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면허정지 등 강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 조치와 함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당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전공의들은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을 모두 수료해야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이후로 규정한 만큼, 미복귀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다시 하려면 2025년 9월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전공의들로서는 지금까지 수련해온 진료 과목과는 다른 과목으로 옮길 수 있지만, 해당 연차가 이번 사직으로 사라지는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수련병원 원장들은 전공의가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다만 정부 역시 1만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1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면허가 정지될 경우 향후 의료 현장 의사 인력 공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의 복귀를 독려하는 동시에 수련병원 원장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의 중심 의료 체계 전환도 검토 정부는 국내 주요 대학병원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전공의 중심 체계’를 ‘전문의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대학병원 전체 의료 인력 중 전공의 비중을 현행 40%대에서 절반인 20%대로 줄이는 방안이다. 정부는 전공의 인력이 줄어드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원급에 적합한 환자군 진료 비중 등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근무시간 단축에 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가·도시철도… 주말 새 잇단 흉기 사건에 부산 패닉
“수십 년간 조용하던 동네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주민들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흉기 살인사건이 벌어진 부산 북구의 한 주민 얘기다. 주말 사이 부산에서 흉기가 동원된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 사건의 경우 수년 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옛 이웃끼리 칼부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주민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거리를 다니기 무섭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 36분 북구의 한 빌라 현관 앞에서 4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발견됐다. 두 남성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 씨는 숨졌으며, B 씨 역시 복부에 큰 부상을 입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 등에 따르면 흉기를 소지한 B 씨는 A 씨를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파악된다. 흉기는 주방용 칼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는 40대 남성의 초등학생 딸 C 양이 했다. A 씨 부녀는 산책에 나서다 변을 당했다. C 양은 아빠를 따라 나섰다가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는 집으로 피신했다. C 양 역시 피신 과정에서 칼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동네 주민과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 B 씨는 해당 빌라에 20년 넘게 살다가 A 씨와 층간소음 문제를 겪은 뒤 2~3년 전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사건 당일 B 씨는 사건 현장인 지인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네 주민 권 모 씨는 “사건 당일 B 씨가 병문안을 위해 죽을 사들고 온 날”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B 씨에 대해 “어떤 때는 굉장히 살갑게 대하다가도 또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B 씨는 사건 전 10~20분 전 인근 부식가게에서 채소를 구매하는 등 특별한 범죄 정황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오랜 기간 이웃으로 지내던 주민끼리 층간소음 문제로 결국 칼부림까지 벌어진 데 대해 무섭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60대 주민 김 모 씨는 “두 사람이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흉기를 들고 다른 승객을 위협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지난 5일 오전에는 60대 남성 D 씨가 부산도시철도 객차 내에서 흉기로 다른 승객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교대역에서 동래역으로 이동 중인 도시철도 1호선 열차에서 다른 승객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같은 객차 승객과 시비가 붙었고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동래역에 도착한 후 열차에서 내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역 역무원이 D 씨를 역무실로 데려갔다고 한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D 씨를 체포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승객이나 도시철도 직원이 다치지는 않았다. 주말 사이 부산 주택가와 도시철도 열차 등 시민 누구나 흔히 오가는 공공 장소에서 흉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특히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분노형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의대 최종술 경찰행정학과 “최근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분노형 범죄의 일환으로 흉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범죄는 개인적 원인에 더해 사회적 원인이 상호작용하는 만큼,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전대 개입 없다"했지만…갈수록 빨려드는 연관설
대통령실이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개입 입장을 밝히면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한 선 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가 김 여사라는 점에서 연관설을 쉽게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대표 경선을 앞두고 한동훈 후보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의향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읽씹'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은 '김 여사 문자'를 고리로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성격상 대통령실이 연관설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자 논란의 직접적인 관련자가 김 여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여사 외에 해당 문자를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대통령실이 여당의 전대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매개로 대통령실과 가까운 특정한 세력이 '반(反)한동훈' 전선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전대가 다가올수록 김 여사가 이번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도 보인다. 한동훈 후보는 김 여사가 사과 의향을 밝혔다는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고, 다른 후보 진영은 문자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문자 공개 요구가 더 거세질 경우 김 여사가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3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는 ‘로미오와 줄리엣’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개성 만점’ 연극 연출가들의 경연 행사인 ‘나는 연출이다’가 3년 만에 돌아온다. 연극제작소 청춘나비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남구 대연동 용천소극장, 문화골목 일대에서 ‘2024 나는 연출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2011년 처음 시작된 ‘나는 연출이다’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2021년 제11회 행사를 진행한 뒤 2년간의 휴식기를 가진 ‘나는 연출이다’는 오랜만에 다시 관객을 찾는다. ‘나는 연출이다’는 주로 부산에서 활동하는 연극 연출가들이 한곳에 모여 자신만의 무대를 선보이며 창의력을 뽐내는 자리이다. 관객 입장에선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연극 연출가의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이기도 하다. 올해 행사에선 13명의 연극 연출가가 동일한 텍스트를 각자의 색깔로 표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연출가들은 연극의 고전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주제로 10분간의 릴레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가로 2m, 세로 2m의 좁은 무대를 창의력으로 채워야 한다. 연출가들은 ‘로미오와 줄리엣’ 무대가 끝난 이후 새로운 과제를 받는다. 새로운 미션 작품은 첫날 공연이 끝난 후 공개되고, 이들은 하루만에 또 다른 무대를 연출하게 된다. 관객들의 현장 평가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승자가 결정된다. 이 밖에도 연출가들이 바라본 연극계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콘퍼런스와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2011년 6명의 연출가가 참여해 처음 시작된 ‘나는 연출이다’는 12회째를 맞아 참여 인원이 대폭 늘었다. 연출가들의 활동 무대도 부산을 포함해 대구, 서울, 일본까지 확대됐다. 일반적인 연극제의 성격에서 벗어나 연출가들이 직접 모여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는 점에서 부산의 독창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청춘나비 측은 “다채로운 스타일을 지닌 연출가와 연극의 다양성을 관객에게 소개하고, 연출가와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출자는 다음과 같다. △강태욱(PERFORMANCE PROCESSING TODAY) △윤준기(드렁큰 씨어터) △문성운(살도델꾼토) △배문수(창작집단 문) △허석민(따뜻한 사람) △권상우(김윤지연구소) △김정환(빅피처스테이) △양재영(판플) △김동규(극단 초) △김영화(옆집우주) △이하미(극단 헛짓) △차승호 △모모세 토모이데. 공연 티켓은 일일권 2만 원, 양일권 3만 5000원으로 예매 방법은 청춘나비(010-5561-1223)로 문의하면 된다.
의령군, ‘100억 지원’ 인센티브 걸고 공설화장장 추진
경남 의령군이 공설 화장장을 건립할 땅을 공모한다. 혐오시설로 치부되는 화장장을 짓기 위해 건립지 인접 마을에 지원금 100억 원을 내걸었다. 군은 다음 달 19일까지 군립 행복공원과 공설 화장장을 유치할 마을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오태완 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군은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추모와 휴식이 어우러진 화장장 1만 5000㎡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원 1만 2000㎡와 화장로 3기가 들어설 수 있는 3000㎡ 규모의 화장장을 짓겠다는 것이다. 신청은 공고일 현재 기준 건립 후보지 행정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60% 넘는 것을 전제로, 개인·마을·법인·단체 대표자가 관련 서류를 꾸려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립장사시설 추진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 의결해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 군은 화장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설치 조례도 제정하면서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새로 들어설 화장장은 무취·무연·무색 ‘3무(無)’를 실현하는 자연 친화적 시설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주변으로 공원 등 녹지공간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도 확대·제공한다. 최종 건립지 확정 이후 화장장을 중심으로 1km 이내 있는 행정마을은 5년간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행복공원 유치에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반기 아파트 19만세대 분양…부산도 1만3192세대 분양
올해 하반기에 전국 222개 단지에서 아파트 19만 3829세대가 분양된다. 8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지난해 연간 분양(18만 6565세대) 보다 4% 가량 많다. 분양가 상승과 공급축소 등의 우려에 따라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을 준비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밝혔다. 하반기 분양예정이 가장 많은 시기는 7월 2만 8323세대였고 이어 8월(2만 684세대), 9월(1만 9723세대) 순이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분양 월을 잡지 못한 8만 9736세대가 남아 있어 실제 분양이 집중되는 시기는 달라질 전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만 8675세대, 지방 8만 5154세대가 공급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6만 2703세대)에 집중되고 다음 △서울 2만 7583세대 △인천 1만 8389세대 등이었다. 서울은 서초구 영등포구 동작구 성북구 등 재개발·재건축의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방의 경우 △부산 1만 3192세대 △ 대전 1만 2331세대 △대구 1만 2028세대 △충남 1만 469세대 △경북 7710세대 △경남 7479세대 △충북 5161세대 △울산 5059세대 순이었다. 부산의 주요 분양예정단지는 사직1-6지구재건축(12월 1090세대), 당리승학지역주택조합(10월 821세대), DEFINE광안(8월 1233세대), 번영로하늘채라크뷰(7월 803세대) 등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승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시장의 양극화와 쏠림 현상 지속으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직방은 “지방은 수요층이 한정적인 상태에서 적체된 미분양 물량과 새아파트 청약으로 선택의 폭까지 넓어져 입지와 분양가의 경쟁력을 따져 청약하는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고는 없어도 연은 있다"[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가족이 아예 없는 무연고자라도, 가족이 있더라도 관계가 뜸하거나 끊긴 사실상의 무연고자라도 사회적 가족은 존재한다.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자신을 돌봐주는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다. 장례와 사후 정리 등에 대한 사회적 가족의 개입이 불가능한 지금의 제도와 시스템은 무연고자의 죽음을 더욱 존엄하지 못하고, 외로운 곳으로 내몬다. <부산일보>는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채 홀로 지내는 1인 가구들을 만났다. 이들은 시신 인수를 거부할지도 모르는 가족이 그래도 혹시나 나의 사후를 챙겨주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과, 주변의 외롭고 허망한 죽음을 여러 차례 목격하며 마음 속에 쌓인 우울감 사이에서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데 조심스러웠던 이들은 “사회적 가족이 자신의 장례를 치러주고 추모해주길 바란다”며 속마음을 터놓았다. #“생애 마지막 인연이 가족” 5월 24일 부산 금정구 한 문화센터에서 만난 박종현(가명·72) 씨는 자신이 무연고자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다. 띠동갑 형이 있지만, 연락을 끊은 지 오래다. 박 씨는 “최근 3~4년간 이웃과 친구 3명이 죽었다”며 “다들 별다른 지병도 없었는데, 나도 저들처럼 갑자기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까이 사는 친구나 이웃이 갑자기 며칠 보이지 않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먼저 간 이웃과 친구는 무연고자로 처리돼 공영장례로 장례를 치렀다. 박 씨는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죽은 뒤에 술 한 잔 따라줄 친구가 있었으면 한다고. 나도 내 부고 소식을 듣고 달려와 줄 이웃과 친구들은 있다”며 “혹시 내가 죽더라도 공영장례로 내 시신이 처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자신의 장례를 치러주고 전세 보증금과 은행에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정리도 도와줄 만한 친구가 4명 정도는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장례와 사후 정리 문제와 관련해 미리 유언장 같은 글을 써볼까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다 쓴 유언장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도 막막해 이내 포기했다. 박 씨는 “집에 두거나 지갑에 넣어두더라도 죽고 난 뒤 발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물었다. 그는 이어 “미리 자신의 장례와 재산 정리에 대한 내용을 유언장 형식으로 써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가 관리하고, 남은 사회적 가족이 희망할 경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하루 빨리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만난 최규홍(가명·74) 씨는 이혼 후 혼자 살아왔다고 말했다. 자식은 없다. 사업을 크게 해 수십억 원을 버는 등 잘 나가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번 돈을 주변에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 가족은 물론 지인들에게 실망했다. 그 이후로 그들과 관계를 끊었고 혼자가 됐다. 지금 최 씨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자신을 지척에서 도와주는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이은정 사회복지사와 신숙희 생활지도사다. 두 사람이 가족과 다름없다는 최 씨는 “내가 만약 죽는다면 재산이 많진 않지만 두 사람이 내 남은 재산으로 간소하게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은 두 분께 남겨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 씨 역시 장례나 재산 정리와 관련해 유언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그는 “주민등록증 옆에 내가 죽으면 장례는 이렇게 치르고, 남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쪽지를 적어 남겨 놓으면 경찰이나 구청 직원이 그걸 보고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다”며 “공영장례를 치른다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다. 장례를 치러주고 그런 수고로움에 대한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만난 안정영(가명·78) 씨는 올해로 이곳에 입주한 지 7년이 됐다. 이혼 후 혼자가 된 지는 30여 년이 됐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에서만 12명가량이 유명을 달리하는 것을 지켜봤다. 오며 가며 마주쳐 얼굴을 익히거나, 아파트 벤치에서 가벼운 인사를 건네고 일상을 공유하던 이들은 하나둘 사라져갔다. 안 씨는 “똑같은 점펴를 입은 사람 3~4명이 와서 방에 짐을 다 들어낸다. 그러고 나면 또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또 그렇게 죽으면 치워지고 다음 사람 들어오고 하는 게 반복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내 마지막도 저렇겠거니 한다”고 말했다. 내심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게 후회로 남은 이웃들도 많다. 그는 지난해부터 교회에 나가 만난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고 지내고 있다. 안 씨는 “내 장례식에 와서 나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분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당신은 무연사로부터 자유롭나요?” 김진호(가명·58) 씨는 아버지는 7년 전, 어머니는 재작년에 돌아가셨다. 외아들인 김 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독신 가구다. 터울이 있는 형과 누나가 있고, 조카도 있지만 평소 연락은 거의 하지 않고 지낸다. 김 씨는 “아직은 죽음이 막연하지만, 혼자 사는 처지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을 순 없어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장례를 치러주고 장례식에 찾아와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금은 무연고자가 아니지만, 형과 누나가 먼저 사망하면 무연고자로 분류된다. 장사법에 따르면 연고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만 인정된다. 형과 누나가 살아 있더라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평소 연락이 뜸했다는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김 씨는 무연고자가 돼 지자체의 공영장례 절차에 따라 장례가 치러진다. 김 씨는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조카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허망하게 죽음 이후를 맞이하고 싶지는 않다”며 “조카나 친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내 재산 중 일부로 내 장례를 치러줬으면 하고, 유산은 사후 정리 등에 대한 보답으로 남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 역시 장례와 유산 문제와 관련해 미리 유언장을 쓸까 고민한 적도 있다. 하지만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데다 공증까지 받아야 한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포기했다. 정수환(가명·58) 씨도 사실상 무연고자다. 어머니는 15년 전, 아버지는 7년 전 돌아가셨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다. 가족은 삼촌이 유일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데다, 평소 연락도 뜸하다. 정 씨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다 6년 전 퇴사했고, 현재 남들보다 이른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고, 노후를 위한 재테크를 열심히 한 덕분에 연금으로 여생을 보내는 데 부족함이 없다. 정 씨는 “좋은 뜻을 담아 유산을 기부했으면 하는데, 연고 없는 1인 가구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며 “무연고자나 무연고 가능성이 많은 1인 가구가 장례와 사후 정리 문제를 의무적으로 생전에 위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연사회 갈수록 심화 취재진이 만난 1인 가구들은 “가족이 먼저 죽거나, 가족과 소원한 관계로 누구나 무연고자가 될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막연한 미래라 생각하지만, 누구든 죽음 이후의 장례와 추모, 사후 정리 등을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맞이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놓치고 싶진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산일보>가 부산시에 요청해 받은 ‘부산 지역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37명에서 2023년 619명으로 4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었다. 무연고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못지 않게 눈여겨봐야 할 점은 유족들의 시신 인수 거부 비율로, 5년간 평균 71%에 달한다.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가족이 있음에도 무연고자로 처리돼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이는 가족 관계가 갈수록 느슨해지고 단절되면서 소득과 연령, 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무연고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무연사 문제는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사람, 가족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단절된 사람, 이민이나 유학 등으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등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 증가 속에 무연고자가 되는 경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연사회의 가속화 속에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와 추모, 사후 정리 등에 대한 사후 자기결정권 문제가 일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국한된다고 보는 ‘사회복지’로서의 관점을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확대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법과 제도, 시스템도 이에 발맞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회적 가족이 장례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장사법이 개정(2023년 3월)됐지만, 이러한 취지를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할 제도와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은 정부와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는 “30년간 연락하며 친밀하게 지냈던 지인인데, 바빠서 한 달 정도 연락을 안 했더니 무연고자로 분류돼 이미 공영장례가 치러진 경우가 있었고, 교장 선생님이 퇴직 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 사례도 있었다”며 “혈연과 법률혼 중심의 연고자 범위를 친구와 이웃, 생활공동체의 동료 등 관계 중심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간 무연고자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일 부산시 인권위원장은 “가족은 있지만 관계가 소원해 무연고 사망자가 될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늘고 있다”며 “생전에 친밀했던 지인이나 이웃 등과 서로의 장례를 치러주고 추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생전에 1인 가구의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반기 출범 준비에 바쁜 부산시의회
9대 부산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비회기 중에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0일 제323회 1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 발언을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1일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은 약 열흘 동안 회기가 없는 기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숨 가쁜 일정을 소화 중이다. 우선 안성민 의장은 당선 이후 강조했던 상임위원회 간 업무 분장 조정을 위해 의원과 연쇄 회동을 가지고 있다. 시민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업무 분장은 이르면 오는 29~30일 경북 봉화에서 진행되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워크숍에서 결정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의장단은 광역의회 최초로 도입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도 의회 내 공감대 형성을 노력하고 있다. 앞서 안 의장은 원 구성을 마치는대로 조례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의회 내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초선 중심으로 새롭게 꾸려진 상임위원장단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낮에는 지역 현안 해결과 스킨십 강화 차원에서 지역구 관리에 집중하는 반면 저녁이나 주말 한적한 시간대에는 모두들 위원장실에 앉아 업무를 숙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선인 한 상임위원장은 “위원장들뿐 아니라 시의회 전체적으로 밤낮, 주말 관계없이 사무실에 출근해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 전쟁 개시 ‘발등의 불’… 부산·경남 동분서주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경쟁’이 시작되자 부산·경남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현안 법안 처리’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지역 정치권과 ‘밀착’을 통해 현안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지난 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와 박수영 시당위원장 등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주요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부산시와 부산시당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과 관련,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법안인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은 부산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을 통한 지역 거점항공사 존치, 가덕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 등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북항 재개발 1·2단계 사업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조성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도시균형발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자는데 시와 지역 정치계가 뜻을 모았다. 또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주력산업 쇠퇴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부산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사업들의 내년도 국비 확보 대책도 논의했다. 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과 도시철도 사상∼하단 건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실증,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주요 현안으로 내세웠다. 또 글로컬대학30 육성,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수영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 등 22개 사업을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초저출산, 경제성장률 저하,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지금 부산은 그 어느 때보다 혁신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며 “가덕신공항 건설과 산은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면 부산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당위원장은 “부산 숙원사업들을 해결해기 위해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관련 법안 입법과 예산 확보 등 모든 역량을 다해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당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시의 국비 확보 관련 요청을 주로 논의했고 다음 회의에서는 각 지역구별로 현안을 선정해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5일 전남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의원실 등을 방문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서 경남도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단장, 전남도 정책기획관실 균형성과담당관은 한 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도 균형발전단장 일행은 전남도와는 별도로 부산·경남 지역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 정점식, 윤영석, 민홍철, 김도읍 의원실도 방문했다. 경남도는 지난 3일에는 특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방문, 국토정책과장과 지역정책과장을 면담하고 법안 제정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남해안권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기존 동·서·남해안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한계를 넘는 남해안권의 관광특화 발전이라는 지역적, 산업적 특성을 살린 법령이 제정돼야 한다”며 “남해안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산시, 경남도 등이 지역 현안 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선 가운데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일부 현안은 지자체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전략사업’에 한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 ‘예외’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사업’ 공모에 뛰어든 상태다. 부산시도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약 34.1㎢(1000만 평)에 대해 예외사업 신청을 했다. 부산 이외에도 경남도가 약 43㎢(1300만 평)의 그린벨트 해제 신청에 나섰고 광주도 약 3.85㎢(116만 평)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울산, 대구 등도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시의회 이대석 부의장 “의원 47명이 내는 화음 기대하세요”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앞으로 시의회가 화음을 낼 수 있게 힘쓰겠습니다.”부산시의회 전반기 2부의장의 소임을 다했던 이대석(부산진2) 부의장은 후반기부터 1부의장을 맡게 됐다. 이 부의장은 부산시가 다가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시의회 내부의 조화와 화합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부의장은 전반기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며 ‘징검다리’라는 표현을 썼다. 광역의회를 처음 접하는 초선의원 비중이 높았던 9대 시의회다. 서로가 서로를 잘 파악하지 못했고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던 조직에서 그는 소통이 원활히 되는데 가장 역점을 뒀다. 이 부의장은 “전반기 동안 의원과 의원 간에 이뤄진 많은 소통 덕에 빠르게 서로를 파악했고, 후반기에는 47명 시의원의 목소리가 보다 조화로운 화음을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이어 이 부의장은 “의장단이란 존재는 지금까지 시민에게도, 심지어는 동료 의원에게도 거리감 있는 존재였다”면서 “9대 시의회 후반기에는 그런 문턱을 낮추고 좀 더 편안한 부의장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시민과 시의회 사이 거리감이 사라진다는 건 더 많은 의견이 오간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다채롭고 유용한 정책과 조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부의장은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는 생산적인 논의에 대해 더욱 혁신적인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1부의장이 된 그는 이 같은 조화와 화합을 바탕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은 속도감을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부산시 집행부를 상대로 견제할 것은 견제하되, 경제와 복지 등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빠르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다.특히, 이 부의장은 도약이냐, 추락이냐 하는 갈림길에 선 부산시를 위해 시정의 체질을 바꾸는데 일조하겠다는 각오다. 부산시는 최근 스마트 도시 평가에서는 국내 1위를 차지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전국 광역시 중 첫 번째로 소멸위험지역에 지정될 정도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부의장은 “긍정적인 지표에만 매몰되면 보이지 않는 모습도 있다”면서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로 다가온다’는 말처럼 후반기에도 안성민 의장과 잘 협의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모습을 시의회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부의장은 9대 시의회가 후배 시의원들로부터 100년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도 남겼다. 민주당 독식의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주도 정치세력이 바뀐 만큼 이번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이다. 이 부의장은 “진정성 있게 섬김의 자세로 소수를 배려하고 화합과 공감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일본 정치권 “한국에 우키시마호 명부 제공” 촉구
광복 직후 폭침된 우키시마호의 승선자 명부가 79년 만에 공개돼 일본 내에서도 파장이 커진다. 유력 정치인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직접 나서 전체 명부를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며 목소리 높인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가진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한국에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또 오는 11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국회의원들과 명부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수천 명의 한국인 강제징용자를 태운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선체 폭발과 함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유족과의 소송에서 승선자 명부가 배 침몰과 함께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해 10여 종의 명부를 공개했다. 다만 이름, 생년월일, 본적지 등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가렸다. 승선자 등 ‘명부’라고 이름 붙은 자료가 무려 70개가량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유족을 비롯한 양국 정치권, 민간 단체는 승선자 명부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각 명부의 중복 인원, 기존에 보고된 생존자 등을 종합할 경우 실제 우키시마호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3700여 명이 승선해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으나, 유족은 최소 8000명이 탑승해 대다수가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도 5일 우키시마호 승선자·사도 광산 조선인 노동자 명부를 한국에 전달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 단체는 “80년 정도 전의 명부를 가리는 행위는 반인도적”이라면서 “고인의 존재를 드러낼 중요한 역사적 자료인 만큼 (명부를)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말 공산당 고쿠타 케이지 의원도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관련 문서 전부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현재 우키시마호 유족회 한영용 회장을 비롯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변해 온 최봉태 변호사, 김낭희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 등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확보, 사건 진상 규명에 대한 국회 토론회 등을 준비 중이다. 유족회 한 회장은 “침몰 사망자 대다수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일본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명부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룩 활용한 ‘커피 칵테일’로 세계 챔피언 된 한국 바리스타
한국 커피인이 또 일을 냈다. 한국의 위승찬 바리스타가 ‘커피 칵테일’을 다루는 세계 커피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위 바리스타는 지난 2월 부산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한국 대표로 선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7일 커피 업계에 따르면 이디야커피랩 소속 위승찬 바리스타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월드 커피 인 굿 스피릿 챔피언십(WCIGS)’에서 1위를 차지, 월드 챔피언에 올랐다. 국가를 대표해 출전한 23개국 바리스타와 겨뤄 이룬 성과다. 위 바리스타는 “6위에서부터 2위까지 차례로 선수 이름이 호명되는데 그때까지도 제 이름이 불리지 않아서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다”면서 “대회를 준비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했던 대회였는데 한국을 대표해서 우승까지 하게 되어 무엇보다 영광이다”고 말했다. 한국 국가대표로 세계 커피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위 바리스타가 3번째다. 2019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모모스커피 전주연 대표, 2022년 ‘월드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먼스커피 문헌관 대표에 이어서다. ‘커피 인 굿 스피릿’ 대회는 커피와 위스키를 혼합해 만드는 아이리시 커피와 커피와 공식 주류를 섞어 만드는 일종의 ‘커피 칵테일’로 바리스타의 실력을 겨룬다. 결선에 오른 6명의 참가자는 심사위원 앞에서 10분 동안 창작음료 2잔과 아이리시 커피 2잔 등 총 4잔의 음료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커피음료만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며 마치 하나의 공연처럼 발표해야 한다. 음료의 맛은 기본이고 연출, 발표, 청결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승자를 가린다. 위 바리스타는 ‘발효’를 주제로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의 소재인 누룩을 활용한 음료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한국의 맛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콘셉트로 항공권을 만들어 심사위원을 초대하는 등 하나의 서사를 만들었다. 그는 “스페셜티 커피산업에서 ‘무산소 발효’ 생두가 등장했을 때 흥미를 느꼈다”면서 “원래 ‘무산소 발효’가 술에서 나온 개념이라 자연스럽게 커피와 술의 연결점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 2018년부터 ‘커피 인 굿 스피릿 대회’에 도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위 바리스타는 부산과 인연도 깊다. 지난 2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4 코리아 커피 챔피언십&스카마켓’의 ‘코리아 커피 인 굿 스피릿 챔피언십(KCIGS)’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이 분야 한국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당시 부산에서 코리아 내셔널 커피 바리스타 챔피언십(KNBC), 코리아 라떼아트 챔피언십(KLAC) 등 총 3개 커피 대회의 국가대표를 선발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커피박람회 ‘2024 월드 오브 커피 부산’ 당시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만든 부산 홍보관에서 ‘커피 챔피언쇼’에 출연해 커피의 매력을 알리기도 했다. 위 바리스타는 “스페셜티 커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커피와 술을 연결짓는 교두보가 되고 싶다”면서 “계속 도전을 이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디야커피의 자회사이자 커피연구소인 이디야커피랩에 2017년 입사한 위 바리스타는 앞으로도 바리스타로서 스페셜티 커피 연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 고용률 17년째 꼴찌… 타 지역과 임금 격차 심화
지난해 부산 고용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노동계 분석이 나왔다. 이로써 부산은 2007년부터 17년째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하게 됐다. 7일 부산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고용률은 57.7%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인 15세 이상 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부산은 2007년부터 17년째 고용률 전국 최하위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성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남성 67.4%, 여성은 48.8%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18.6%포인트(P) 낮았다. 이는 부산 고용 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선을 위해선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은 여성에 대한 고용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부산시는 일자리 19만 개 창출과 고용률 66% 달성을 목표로, 각종 일자리 정책에 1조 9835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여성 고용률 57.9% 달성 같은 지표별 개선 항목도 함께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이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타 지역과 월평균 임금 격차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월평균 임금 수준은 269만 원으로, 17개 특별·광역시도 중 13위였다. 전국 월평균 임금과 부산 월평균 임금 차이는 2019년 17만 원에서 지난해 35만 원으로 더 벌어졌다. 서울시와 비교하면 2019년 35만 원이던 격차가 지난해에는 72만 원으로 커졌다. 부산 구·군별 노동 조건을 분석한 결과 고용률은 강서구가 67.0%로 최고, 영도구가 47.3%로 최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금정구가 5.3%로 가장 높고, 남구가 3.5%로 가장 낮았다. 월평균 임금은 거주지 기준으론 해운대구(340만 원)가 가장 높았다. 사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면 중구(344만 원)가 가장 높다.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거주지 기준 영도구(243만 원), 사업체 소재지 기준 북구(238만 원)였다. 한편,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자 수는 775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105명으로, 2022년 84명보다 증가했다. 단일 업종별로는 제조업(2078명)과 건설업(1430명)에서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5636명으로 재해자가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업종별로는 건설업(31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사업체 규모로는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77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부산 해수욕장 야간 입수 속출… 지자체 관리 골머리
여름 피서철이 시작된 부산 해수욕장에 야간 입수 사례가 속출한다. 야간 입수가 금지된 지 2년째지만, 여전히 피서객 수백 명이 밤에 물에 들어가려다 적발되고 있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은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께 엘시티 앞 해운대해수욕장에서 60대 여성이 바다에 입수했다가 제지당해 밖으로 나왔다고 7일 밝혔다. 당시 119에 신고한 목격자 이 모(36) 씨는 “밤에 해수욕장 방파제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거침없이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며 “파도도 있는 편인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만 보이는 상태로 떠 있길래 위험한 상황인 듯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바다를 지켜보며 걱정하는 분위기였다”며 “야간 입수가 금지된 걸로 아는데, 발만 담근 수준이 아니라서 사고가 날까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온 목격자 박 모(34)씨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모여들길래 가까이 가서 보니 사람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었다”며 “위험한 상황인 거 같아 직접 119에 신고를 하고 나니, 안전요원으로 보이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애당초 야간에 바다에 못 들어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청 측은 야간 입수자를 확인하고 입수자에게 바다 밖으로 나오라며 계도를 시도했으나 따르지 않자 경찰 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입수자는 경찰이 도착한 이후 바다에 뛰어든 지 약 10분 만에 바다 밖으로 나왔으며, 입수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2022년부터 야간 입수를 금지하고 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입수를 금지했다. 관리 직원 지시에 따르지 않는 관광객에게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중학생 2명이 새벽 4시께 바다에 입수했다가 숨진 사고 이후 이뤄진 조치다. 지자체의 야간 입수 금지 조치에도 여름철마다 해수욕장에서 야간 입수자들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만 야간 입수자 328명이 적발됐다. 올해도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적발된 무단 입수자만 11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순찰 등으로 무단 입수자를 적발하지만 대부분 계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산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해운대해수욕장 3건, 송정해수욕장 2건으로 총 5건에 불과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무단 입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원칙이지만 전국에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 중 야간 입수 금지 사실을 모르고 입수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보다는 바다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순찰하며 계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범에 속은 공인중개사… 법원 “세입자에 중요사항 안 알렸다면 유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세 사기범에게 속아 세입자에게 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7~2019년 부산 해운대구 총 93가구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13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다. 전세 사기범으로 지목된 C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C 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놓고 분양이 잘되지 않자, A 씨와 B 씨를 통해 따로 다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C 씨가 수탁사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동의를 받아야만 세입자들 권리가 보호됐지만,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 C 씨와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처분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A 씨와 B 씨는 C 씨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는데, C 씨는 계약 과정에서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이들을 속였다. 결국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지자, A 씨와 B 씨는 C 씨와 공모해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 씨와 B 씨가 C 씨 말에 속아 계약을 중개했을 가능성이 있고, 중개수수료 외엔 얻은 이익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 시 중요사항인 신탁자 C 씨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세입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중대한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A·B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5000만 원 발견 울산 아파트 화단서 또 2500만 원
최근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7500만 원 돈뭉치가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됐다. 돈다발 일부가 물에 젖었다가 마른 상태였고, 인출 시점도 몇 달 지난 것으로 확인됐으나, 주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경찰은 돈의 정확한 출처를 캐는 동시에 범죄 연관성은 없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7시 45분 울산시 남구 옥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환경미화원이 현금 2500만 원이 든 검은 봉지를 발견했다. 봉지에는 5만 원권 100장씩 다섯 다발이 들어 있었다. 봉지는 이틀 전 5000만 원 현금 다발이 발견된 지점과 불과 1m 이내에 있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하다가 화단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발견해 입주민 회장에게 통보했고, 입주민 회장이 경찰에 습득물 신고를 했다. 지난 6일 아파트에서 만난 경비원 A 씨는 “(지난 4일) 순찰하는데 뭔가 어렴풋이 보이길래 가까이 가서 보니 5000만 원 현금 다발이 화단 안쪽 깊숙한 가지에 그대로 걸쳐 있었다. 뉴스에는 봉지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봉지 같은 건 없었다”며 “위치상 누군가 돈을 숨겨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화단은 아파트 동 출입구에 붙어 있으나 야트막한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 안쪽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시멘트 블록을 따라 계단으로 이어진 경비실이 다소 높은 곳에 있어 화단 안쪽까지 살펴보기 편하다. 경비실 담벼락에 CCTV가 한 대 설치돼 있다. A 씨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환경미화원에게 ‘화단에 가 봐라. 또 돈 있을지 모른다’고 농담했는데, 진짜 돈다발이 나올 줄 몰랐다”며 “(지난 4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2500만 원이 든) 검은 봉지 같은 건 보지 못했는데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날 돈다발이 추가로 나오면서 경찰은 화단 주변에 통제선을 치고 흙바닥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특히 지난 4일 발견된 5000만 원은 5만 원권 100장씩 은행용 띠지에 묶인 상태였고, 물에 젖었다가 마른 흔적이 있었다. 울산에는 지난 2일 49mm 비가 내렸다. 이 돈이 최소 지난 2일 이전부터 화단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또한 지난 4일 돈다발을 발견한 경비원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 모두 대낮인데도 지척에 있던 비닐봉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2500만 원이 든 비닐봉지가 지난 4일에도 그곳에 있었는지, 그 이후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기 위해 화단 주변을 비추는 CCTV를 확보해 다각도로 분석하는 한편 돈다발을 묶은 띠지에 적힌 은행을 통해서도 인출자를 확인하고 있다. 주말이 끼어 있어 은행에서 인출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금은 2~3개월 전에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군가 화단에 돈다발을 두고 잊어버렸거나, 범죄와 관련된 소위 ‘검은돈’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단에 돈을 두고 간 지 다소 시일이 흐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단독] “타짜도 당한다” 첨단장비에 마약까지 이용한 사기도박 일당 검거
특수카메라와 비노출 송수신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돈을 따기 위해 첨단장비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마약까지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 씨(50세) 등 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4명은 총책과 영상판독 기술자, 마약 소지자, 도박 가담자였으며, 나머지는 단순 가담자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6~7일, 10일 등 3일 동안 진주시 피해자 집에서 도박판을 벌여 6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먼저 재력이 있는 범행 대상을 특정해 접근한 뒤 회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진행했다. 도박에 이기기 위해 이들은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옷과 비노출 송수신기, 판독용 모니터 등을 이용했다. 특히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마킹카드(일명 목카드)를 도박장에 비치했으며, 영상판독 기술자가 상대방 카드를 확인해 실시간으로 카드 정보를 선수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썼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정신을 흐리게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처음에는 일부러 져서 돈을 잃어준 뒤 판돈이 오르면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몸에 이상을 느낀 피해자가 병원에 가면서 들통났다.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박판 현장을 덮치면서 전원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현장에서 마약과 첨단장비 40여 점, 카지노 칩 300여 점, 현금 6000만 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도박은 범행 입증이 어려워 검거가 쉽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빠르게 대처했다. 도박판 주변에서 이틀 잠복 끝에 공범과 피의자 전원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마약 상·하선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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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균등한 품질의 생선을 손님한테 보내야 합니다. 비싸게 가격을 부르면 낙찰받을 수 있지만 그건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일이죠.” 생선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공급되는 양과 질이 달라진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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